'사학비리 척결' 칼 빼든 교육부…"사립대 종합감사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5.10 13:36

세종대·대양학원 20일부터 종합감사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사학 운영 투명성 강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사립대 종합감사 대상을 종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감사는 회계감사와 특정 사안감사, 종합감사로 나뉘는데 종합감사는 강도 높은 감사로 분류된다. 종합감사는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재산 운용·관리, 대학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사립대 등 사학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제보는 물론 제도개선과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대학의 위상과 규모 등을 고려해 감사대상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당장 오는 20~31일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시작으로 올해 종합감사에 나선다. 세종대 감사는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이 맡는다. 감사인원도 약 2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기간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대는 과거 재단이 과거 회계부정 문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다음 달부터 '시민감사관'도 본격 가동한다. 15명으로 구성될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소속기관은 물론 사립대 감사 등 감사 활동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 내부로 국한했던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은 중대비리가 발생한 개별 학교 현장 감사에 담당공무원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홍익대·청주대 등을 대상으로 벌인 적립금 조성·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13~17일에는 경희대와 원광대, 광주보건대를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고려대에 대한 첫 회계감사 결과 이 학교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선물을 사는 데 교비를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려대 부속병원 교직원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63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에게 퇴직선물로 순금 30돈씩 지급한 뒤 구매비 1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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