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어 시민감사관 도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립학교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제보를 다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 사립대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직접 투입된다. 박 담당관은 "이번 시민감사관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과 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감사관 규모는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전문가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국민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공모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