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 "임금피크제가 시작"

[the300]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총파업 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4일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도입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47%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며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실패한다면 2018년부터 고용률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2025년 감소로 돌아선다는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구조개혁에 성공할 시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고용률은 202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 대변인은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