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 '임금피크제' 지침 발표 두고 '공방'

[the300]"임금피크제 도입해야" vs "장년-청년 싸움 붙이는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화두는 고용, 특히 청년고용"이라며 "노사간 충분히 협의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노측도 노력하고, 사측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존) 기업들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는데, 임금피크제 논란이 많다"며 "노측에선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년연장법 통과 당시 (노사정이)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의 직접적 연관성은 작다고 본다"며 "노동자들에겐 임금피크제가 자율적 영역인데, (정부가) 강제적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년층의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청년들의 일자리 없다고 싸움 붙이는 것"이라며 "다른 영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임금피크제)만 왜 개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이) 일부 영향성과 연관성이 있지만, 일부분 비중에 비쳐 너무 강력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거는 거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이 시끄러운 와중에 무엇하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하나. (정부가 노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것"이라며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편에서 서서 기획재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해서 불 지르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결과가 온다"며 "17일 발표를 유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공방과 관련,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가 충분히 하고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 다만 그간 판례에 보면 끝까지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도입을 안 하는 게 맞느냐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선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청년고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주 부담이 늘어나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6월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