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임금피크제, 임시방편…'직무성과급제' 전환해야"

[the300]"임금피크제, 정년 의무화 연착륙 위한 과도기적 장치"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뉴스1제공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8일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전혀 아니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7·30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미래생각)'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의무화 연착륙을 위한 과도기적 장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호봉제로 인해 청년층 신규채용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조의 2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규정했지만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의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동일시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기존의 연공급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으로 성과에 따른 탄력적인 임금 지급과 고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