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 발표 즉각 중단해야"

[the300]"임금피크제,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방안으로 활용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 예정인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지침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정부는 청년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분담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청년을 볼모삼은 박근혜정부의 임금삭감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이 증가할 것'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 "청년실업의 원인을 호도하여 마치 장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청년, 신규 일자리 증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고용변동이 없는 사업장이 20개(48.8%), 오히려 신규 채용이 감소한 사업장이 8개(19.5%)였다"며 "그나마 퇴직자대비 신규 입사자가 1명이라도 증가한 13개 사업장 중 8개는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할 때 신규채용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 근로자의 인원과 비례하여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가 실제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이 현장의 사례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근로자들 간의 싸움을 붙일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고용안정 더불어 일자리를 늘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