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파트와 지준율 인하

[홍찬선칼럼]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던지는 화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시장에 또 한 번 화두를 던졌다. 오는 24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올 들어 첫 인하이며 작년 12월5일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지준율을 3~4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인하 자체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하시기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평상시에 달리 토요일 밤8시(한국시간 밤9시)에 발표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2008년 6월에도 토요일에 지준율을 인하했다. 유럽 국채위기와 이란 및 시리아 문제 등 긴급 현안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인민은행이 ‘토요일 밤 깜짝쇼’를 통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했는가가 더 큰 의문이다.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 금융정책은 중국의 필요에 따라 집행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월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넘쳐났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4600억위안(82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되 지준율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냈다. 예상이 빗나간 시장에선 2월 초중반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다. 인민은행은 시장이 몸 달 때까지 기다리다 ‘이럴 줄 몰랐지?’ 하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 쇼는 ‘중국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서방시장경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서방 경제학자들과 투자은행(IB)들은 서방의 잣대로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서방 기준으로 중국경제를 바라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착륙과 유령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지방정부가 파산하고 은행들도 부실채권에 시달릴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반대로 중국 안에서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는 소리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값이 올해도 10~20%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주택구입제한정책에 따라 주택 값이 합리적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다수론이다. 베이징 근교는 물론 지방도시에 유령아파트(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지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방의 잣대로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짓지 않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유령아파트가 늘어나도 계속 짓는다. 아파트를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시멘트 성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성장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서다. 미분양으로 자금이 모자라는 부동산회사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리는 투자로 여기고, 은행은 정부가 보장해준 3%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차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 ‘설계도 담보’에 따른 부실을 커버한다.

독특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니 각종 실험이 필요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실험을 위해 ‘금융시장화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에 머문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위안화 국제화와 금리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며 자꾸 미룬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고 익사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GDP(국내총생산)가 7조달러가 넘는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며 반박한다.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 가치도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중국의 필요에 따라 등락한다.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던진 화두를 푸는 것, 중국경제와 중국 전체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빨리 마쳐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