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입시학원 시장 급팽창"

참여정부 시절 입시학원 시장이 급팽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입시학원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은 상대적으로 입시학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입시학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개인 입시학원들의 매출은 총 4조8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조2000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개인 입시학원의 숫자는 4만2968개로 2003년 2만938개에 비해 2만2029개가 늘어났다.

법인 입시학원의 경우에도 매출이 2007년 1조1749억원으로 2003년 4491억원보다 7258억원이 증가했다. 법인 입시학원의 숫자도 2003년 302개에서 2007년에는 611개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학원들의 2003년 대비 2007년 매출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입시학원이 전체 매출 증가액 2조8000억원의 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입시학원도 같은 기간 전체 법인학원 매출 증가액 7885억원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전체 학원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반면 입시학원만 성장했다는 뜻이다.

개인·법인 입시학원들은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했다. 개인 입시학원은 2007년 현재 전국에 4만2967개가 영업 중인데 절반이 넘는 2만1908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개인 입시학원의 매출 역시 전체 4조8000억원 중 63.2%인 3조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입시학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 심했다. 총 611개 학원 중 79.5%인 48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매출도 전체 1조1749억원 중 90.9%인 1조686억원이 수도권 입시학원의 몫이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한 입시학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입시학원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침체 속에서도 점점 커지기만 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기회의 창을 넓히기 위해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이 삶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와 예산확대는 궁극적으로 위축된 내수 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