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금산분리·출총제 정부와 논의 중"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과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금융현실과 맞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을 정부와 의논 중에 있다"며 "주로 금산분리 문제, 그 다음 금융지주회사와 일부 국책금융기관들의 선진화와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총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려는 일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 방안은 이미 발표된 것으로 예산과 함께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이 결정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결론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가닥은 잡혀있다고 본다"며 "일단 정부안대로 개편을 하되 나머지 사안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조정부분도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과세 체계가 잘못된 부분과 재산세와 단일화해 나가야한다는 점은 야당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율을) 내리는 폭과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선 당내에서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히 다가구 주택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 현재 세율이 매우 불합리하게 높게 되어 있다"며 "외국수준 정도로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