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SK텔레콤의 도입에 공식적으로 망내할인요금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유선통신 사업자들도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통신업계 전체가 망내할인 요금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유선통신 4사는 지난 21일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를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유선통신 4사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가 이동통신 요금의 일괄적 인하 대신 기본료는 올리고 자사 가입자간 통화만 원가 이하에 제공해 요금인하의 주 수혜대상인 서민층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 이통통신사는 물론 유선통신업체의 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해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독점이라는 폐해를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유선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1분 당 120원의 요금을 적용받아 1분 당 52원인 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요금을 물게 된다고 적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가입자끼리는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1분 당 60원의 요금을 적용해 원가인 1분 당 66원 보다 낮은 요금으로 통신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에 사용된 원가는 SK텔레콤의 10초당 20원씩의 표준요금과 2006년 9월 발표된 SK텔레콤의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유선통신 4사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왜곡된 요금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시켜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컨버전스 환경을 주도하는 광대역통합 인프라망 구축을 곤란하게해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4사는 건의문을 통해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동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를 개방하는 경쟁활성화 조치가 우선 시행돼야 하고 △원가와 괴리된 이동통신 요금의 왜곡 구조는 일반 서민이용자를 포함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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