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나 다름없었던 '망내할인'이 최근들어 부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후 첫 기자오찬에서 "그동안 후발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망내할인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요금경쟁을 막지않겠다"는 말로 '망내할인'을 사실상 허용했다.
때문에 유영환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KTF와 LG텔레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21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 대상 망내할인을 도입했을 경우에 KTF와 LG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이탈방지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SK텔레콤은 "망내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은 아끼면서도 "망내할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표현으로 도입의사가 있음을 간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인가없이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지배적사업자기 때문에 정통부와 사전조율이 불가피하다. 현재 SK텔레콤은 이 문제를 놓고 정통부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F가 이날 망내할인과 관련해 정통부에 정책건의문을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아무리 SK텔레콤이 망내할인을 도입하고 싶어도 정통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F는 "망내할인은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는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KTF의 정책건의문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유영환 장관이 '망내할인을 막지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정통부가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는 장관의 뜻을 거스르고 KTF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통신요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망내할인'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
'망내할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SK텔레콤의 부담도 있다. 항간에 망내할인 규모가 40%~50%라고 알려진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는 SK텔레콤은 "망내할인 도입에 따른 수익격감은 우리 회사로서도 부담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F는 "시장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망내할인 대신 차라리 현재 5만5000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3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입자 요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