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약정신청 12만호 돌파…"PF 지원 차질없이 이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관리 영향,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지난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원(지난 6일 기준)이 승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와 관련해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9.7% 수준"이라며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