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의봄 4법' 발의에…與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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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김병주, 김민석 의원.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의봄 4법' 추진에 대해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을 위한,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기호·성일종·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은 이날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윤석열정부가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계엄을 준비 중"이라고 의혹제기를 이어왔다. 이번 '서울의봄 4법'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동명의 영화 제목에서 이름을 따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들의 이러한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하면 이재명 대표 아니냐? 왜 사돈 남말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92석으로 청문회와 검사 탄핵 등 온갖 패악질 저질러 온 것 잊으셨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