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실장은 전날인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것, 영토 조항을 없애자는 것 모두 북한의 주장과 놀랍도록 동일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임 전실장의 의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감성적 통일 포기론"이라며 "우리가 통일을 버리고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북한이 화해 협력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적 불법 행위인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통일 안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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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통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으니 평화를 선택하자는 것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파격적인 방식이지만 통일에 대한 새 담론을 제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새 쟁점을 정치권에서 던졌다는 부분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통일 환경 자체가 급변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새 패러다임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환경 자체를 재인식 시켜주고 각성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발언이 중요하다. 당장 10월7일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며 "통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지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다면 당분간 보류하고 평화적 과정을 만들어내는 식의 시작은 어떻겠냐라는 접근 자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실장은 이날 자신을 향한 여러 비판에 대해 "정치인은 자기가 할 얘기를 잘 정리해서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할 수 있다"며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떤 토론이든 건강한 토론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