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 '가짜조합원' 살펴보니...35만명 넘어

△농협 26만4000명 △수협 2만7000명 △산림조합 6만1000명
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 직전 해 무자격조합원 급증, 평년 대비 약 2배 높아
이병진 국회의원 "전국 조합장 선거 때마다 지적되지만 매년 줄지 않아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의원실.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서 활동한 무자격 조합원이 35만3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평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조합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35만3384명이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둘 때만 되면 늘 지적되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4080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만6560명 △2020년 4만5266명 △2021년 4만9201명 △2022년 6만6747명 △2023년 4만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만3019명 △전남 3만6733명 △경북 3만4535명 △충남 3만1563명 △전북 2만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보면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1000명, 2018년 9만2000명, 2022년 6만6000명)에 무자격조합원이 평년(4~5만)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 관리가 필요하다.

수협의 경우 5년간 2만7753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의 경우 5년간 6만1551명이 적발되었고 △2019년 1만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만86명 △2022년 1만7171명 △2023년 1만291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권역)별로는 △광주전남 1만5641명 △대구경북 1만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 순이다.

무자격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