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 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로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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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더 늘리고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