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에 오물풍선 배상 청구"…野 "사도광산 추도식 미루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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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호 통일부장관.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 측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통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불이 났다.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오물풍선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피해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니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그 구상권을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선 입도 벙끗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오물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령개정안이 필요하다. 원만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당초 예상됐던 이번 달 보다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아예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 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도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슬적 넘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인가"라며 "그건 두 번 능멸 당하는 꼴"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본과 날짜를 조율 중에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