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실시…"제조사 공개 의무화"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사진=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충전 시스템 개선은 물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전기차 안전성 확보..."배터리 관리와 사업자 책임 강화"

정부는 우선 전기차 제작·운행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항목은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배터리를 검사할땐 고전압 절연만 했는데 여기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추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배터리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돕는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는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1단계(주의)에선 정비 필요, 2단계(경고)는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위험)는 소방 출동 등의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부턴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도 대폭 확충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늘려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올해 2만기가 설치됐는데 내년엔 7만1000기까지 늘어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엔 2만기, 2026년엔 3마2000기, 2027년 이후엔 27만9000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올핸 3100기, 2025년엔 4400기 도입이 목표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사진=김동영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소방시설 개선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한다.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도 유도한다. 이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헤드와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 소방차와 연결 가능)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열 감지기를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6일 서산소방서가 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신속 대응을 위해 소방서 앞 마당에서 워터포켓을 활용한 훈련 및 시연회를 갖고 있다. 이날 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춰 하부주수관창(차 바닥 배터리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장치)과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1차 화재진압을 선보인 후 워터포켓을 활용해 열폭주 상태의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2차 화재진압훈련을 펼쳤다.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2024.06.18. /사진=김덕진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297개인 이동식 수조를 397대로 늘리고, 방사장치도 1835개에서 2116개로, 질식소화덮개 역시 875에서 1131개로 확충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