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직무 정치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2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 국회 추천 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접수 이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5인 합의체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국회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이 상임위원 추천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가 자신들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반박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을 임명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회가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서 여야 2대 2 구도가 돼 합의 및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국회 과방위를 넘어 방통위 상임위원회까지 무한 충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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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4인 체재에서 여야 2대 2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 탄핵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통위가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방통위 직원들조차 새 상임위원에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