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엑스 접속 차단하라" 명령…왜?

일론 머스크, "가짜 뉴스·혐오 유포 계정 삭제하라" 브라질 대법원 명령 불복하자 '접속 차단' 강수

30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엑스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엑스 계정이 브라질 국기 앞에서 촬영된 모습./로이터=뉴스1

브라질 대법원이 브라질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삭제하라는 이전 대법원 명령에 엑스가 불복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규제당국 아나텔은 24시간 내 엑스 접촉을 차단하라는 이날 대법원 명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브라질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도 엑스가 삭제될 예정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접속이 차단된 후 우회로를 통해 엑스에 불법 접속할 경우 5만 헤알(119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가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혐오표현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계정을 삭제해야만 접속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가 엑스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루 2만 헤알(47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납 벌금 액수는 300만 달러(40억원)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 계정을 삭제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 계정들의 활동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본 것.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불법 검열이라며 반발하자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가 40% 지분을 보유한 위성 인터넷기업 스타링크의 브라질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대법원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서 사업이 막힌다면 엑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CNBC는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OOSGA에 따르면 브라질 내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1억7100만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