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증권업 CEO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투사 제도개선 방향으로 부동산 금융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함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공여 추가한도 확대, NCR 규제완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자금조달 수단인IMA(종합투자계좌) 제도보완도 검토한다.
신용공여 한도는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되,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부동산 금융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과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재대출), 재무구조개선 기업대출 등은 추가하는 식이다. 이는 2021년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추진했던 방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IMA의 경우 발행한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IMA는 은행예금처럼 원금은 보장해주면서도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수익률을 나눠줄 수 있는 상품이다. 대규모로 일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대출·투자해줄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2016년 IMA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선례는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여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종투사 제도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종투사 제도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부동산PF가 정리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를 해보고 세부 규제, 지원책 등을 다듬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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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동산 쪽에 쏠리는 현상은 방지하고, 기업금융 업무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며 "가능한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