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헌 "5년 간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 고작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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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최근 5년 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 수가 고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간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총 5건에 그쳤다. 여기서 디지털 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 시장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위한 통상규범이 포함된 국가 간 협정을 뜻한다.

통상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체결, 이를 위한 협상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이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없이 산자부 단독으로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은 없으므로 5건이 한국이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의 전체 성과라는 것이 이 의원실 설명이다.

체결된 5건의 협정을 살펴보면 그나마 협정 대상국 역시 '데이터 패권' 국가로 꼽히는 미국, EU(유럽연합) 등은 빠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콰도르)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랍에미리트) △한-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이 중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교환에 협의한 협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달리 중동 국가는 보수적인 데이터 규제를 운용하고 있어 데이터 교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 의원은 "일본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본과 기업, 특히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며 '데이터 굴기'에 나섰는데 한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디지털 FTA'를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협정 소관을 산자부가 아닌 데이터 산업을 관할하는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과는 예산 882억7000만원에 근무 직원은 36명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0.48%, 인원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과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보고받지 못한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