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일 본회의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상정되는 날"이라며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민주당도 내일은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들은 재표결이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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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의도 진행 중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