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가계대출, 계획보다 150% 초과… "관리 목표 강화할 것"

가계대출 계획 초과 은행에는 "내년에 더 낮은 관리 목표 수립"
보험·중소금융 등 풍선효과 집중 모니터링… "필요하다면 현장점검도 고민"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간 경영 계획 대비 실적/그래픽=윤선정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15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보다 376%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에 더 낮은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4대 은행의 연간 경영 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 21일 기준 15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전체의 경영 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106.1%다.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연초에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말까지의 계획을 크게 초과해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A은행은 경영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 비율이 376.5%를 기록했다. 해당 은행은 올해 연말까지의 가계대출 잔액을 115조40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21일까지 이미 116조원에 이르렀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8월이라면 연초에 세운 계획 대비 가계대출을 60~80% 정도 취급했어야 하는데 4대 은행의 150% 수치는 이를 거의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는 내년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 전체 평균 DSR이 20~30% 정도가 나오는데 가계부채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는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볼 때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방송에서 "가계부채 관련해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을 두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 역할도 수행한다"며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에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은행이 경영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갭투자 등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권의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중소금융·보험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중소금융·보험 업권에도 가계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아직 보험사나 중소금융에서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늘진 않는다"면서도 "올해 초와 비교하면 이들 업권의 가계부채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풍선효과로 타업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전체 가계부채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막차수요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계대출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