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지출 '10조' 육박...경기도 내년부터 연 120만원 지급 추진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 안내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용이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김동연 지사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 중 하나이며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업 마련을 위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면서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