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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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연초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