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3개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를 상대로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 방해·제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업체의 현장 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7월부터 업체들을 불러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각 업체의 의견 진술과 공정위 소회의를 통한 제재 의결 절차 등이 남았는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를테면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7000원)를 구독한 뒤 4가구가 동시에 8월 신작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8부작을 몰아보기 하고 다음 날 해지해 일할계산으로 돌려받는다면, 이틀 요금에 해당하는 약 1100원만 내면 된다. 사실상 OTT 인기 콘텐츠만 골라보고 해지하는 '체리피킹'을 부추기는 셈이다.
주요 OTT 약관의 중도해지 환불 규정/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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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한 업체는 "공정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올해 초 음원 서비스 '멜론'도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카카오 (35,600원 ▲250 +0.71%)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펼치는 넷플릭스는 국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의 '와우멤버십'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지난 5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착수가 두달여 늦었던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OTT·음원 서비스와 유사한 제재는 시간문제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의 매출과 기간 등을 고려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비춰보면, 네이버·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수백억원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구독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중도해지·환불 규제를 강제한다면, 결국 해법은 구독료를 올리는 것뿐"이라며 "OTT·음원뿐만 아니라 쇼핑과 배달 등 서비스 산업 전방위로 구독료 모델이 확산하는 만큼,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