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0층'에 사는 시대 오나…낡은 청사,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MT리포트]임대주택 패러다임 바뀐다②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요/그래픽=윤선정

정부가 노후한 공공청사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지 10곳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공급하는 게 목표다.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도시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서울 28.5% △부산 24.7% △대구 25.3% △대전 21.4%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산·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1.5룸 또는 투룸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을 2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먼저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 지을 땅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활용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산이다. 공공청사는 역세권 등 교통 요지에 있어 입지적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노후한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한다. 리모델링 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지 사전평가 하는 제도도 의무화한다.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저층 건물로 설계돼있다. 부지 부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은 공중권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서울 강서·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는 노인 전용 주거 공간으로 만든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나 활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편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청사 대부분이 도심에 있고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직주근접 측면에서 임대주택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건물을 높게 올려 복합 개발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을 높여 공공부지에 짓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도 적고 공공입장에서도 임대 수익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