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회사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특히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 인근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단 방침이다.
-이전 기획조사와 다른 점은.
이번 기획조사는 기존 상시조사에 더해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담겼기 때문에 도심지뿐 아니라 외곽의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 거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없는지 등을 다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먼저 이번 현장 조사 및 기획조사의 초점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유형들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등 현재 11월쯤에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인 지역에 관련된 이상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위주로 조사를 해왔던 것에 비해 임야나 주변 지역에 대한 기획 법인의 거래라든지 외지인의 거래라든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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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떠한 가격 및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인지.
▶(남영우)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승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띄우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념해서 바라보고 있다. 현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업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일부 좀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사례다.
-어느 정도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지.
▶(김규철)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최근 실수요 매수 수요나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하고, 또 지역 간에 편차가 크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 가격 상승기 때 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번 '8·8 부동산 대책'도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볼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투기 수요 방지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부 직원들의 그린벨트 인근 토지 소요 여부도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지.
(김성호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일반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업무 관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