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앞으로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6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EU(유럽연합)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 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