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오대일 기자
여권과 야권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여권에서는 이 후보 측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한 대표 발언이 전언 형식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내부 소통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등을 보면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건 확실하다"며 "당이 대통령실보다 민심에 가까이 있으니 민심 쪽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표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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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해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지난 10일 SNS에 "(김 전 지사를)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고 했다.
'당정갈등' 재발을 경계하며 확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 입장을 제시할 수는 있다"며 "다만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의견을 전했으면 (당 대표 주변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자칫 당정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도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뒤 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반면 여권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전후해 이 후보나 이 후보 측이 복권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의견이 복권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남은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