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2606292546871_1.jpg/dims/optimize/)
26일 오전 6시15분 현재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다. 13시간째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과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방송 4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비협조 탓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 의원에 이어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다. 일반적인 통례"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이다. 정부 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해당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몽니 자유법이고 진영 대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2606292546871_2.jpg/dims/optimize/)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32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에 대한 표결은 이날 오후 5시32분 진행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곧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