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도 힘든 고령의 남성이 운전석에 오르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지팡이가 있음에도 잘 걷지 못했고 남성은 그가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한다. 힘겹게 걷던 노인은 앞에 세워진 차 옆으로 간신히 도착하더니 이내 운전석 문을 연다. 이후 차에 타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힘겨워 쉽게 오르지 못한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마침내 운전석에 타고 그대로 출발해 사라진다.
이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운전을 한다고요?", "몸 상태가 저런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통과한 건가", "진짜 심각하다. 가족들이 면허 반납시켜야 할 듯",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거 맞냐"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