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론'에 제동?…野의원들 "유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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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오전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당·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른 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2024.07.20. [email protected] /사진=우장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활동하는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금투세 유예·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오랜 논의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시행을 2년 유예한 것"이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곧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이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2020년 입법 당시에도 시장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가 제도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유예하면 다음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등 당직을 맡았다. 지난 총선 과정에선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김 의원이 페이스북글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하는 주체로 정부·여당만을 거론했지만, 더좋은미래가 입장문을 낸 데에는 최근 이 후보의 행보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거론했고, 최근 토론회에선 유예뿐 아니라 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두고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며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과세는 그대로 하자는 얘기"라며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