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입점 수수료 논란 일지/그래픽=김현정
24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유통은 전반적인 역사 내 매장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갈등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용역은 아니라지만 성심당 갈등을 계기로 촉발된 수수료 체계 전반에 손 볼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성심당은 모든 입찰에 참여했지만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원 가량을 제안하면서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이 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성심당만 입찰에 참여하고 또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게 뻔하다.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오는 10월 이후 대전역점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사진은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사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역사 수수료도 정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인 자산 임대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역사 전문점에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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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집공고의 입찰기준 수수료를 결정하는 추정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 역 구역 내 입지, 사업자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코레일유통은)기존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반으로만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 편람'에 따른 수수료율 최소 17% 이상 기준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 수익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한다지만 지역사회의 노포 역할을 하는 주력사업장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박 조사관은 "수수료율 하한을 낮추거나 기본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와 별도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본부가 수익성, 형평성, 지역발전, 역사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