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사진=금융감독원](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2210294194398_1.jpg/dims/optimize/)
금융감독원은 22일 카카오톡·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 개정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은 불가능하고, 댓글 기능을 차단하는 등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하다. 투자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료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투자조언과 관련해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절차나 환불규정 등을 안내하는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여타 인·허가, 등록을 거쳐야 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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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자문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광고 등 불법행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