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보의 사고적 유연성을 봤을 때 본인의 결정적 과오였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렇다면 본인께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국민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밝혔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지금와서 보면 그때 인용 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데군데 다 넣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다"며 "(표절률이 4% 인데) 제가 듣기로는 10% 이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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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비율이나 지분비율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이른바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업을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불편부당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정기든 비정기든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게 돼 있다"며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현재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정신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이 만약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