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지킨 공보의 신상 공개…의사·의대생 13명 검찰 송치

전공의, 공보의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불구속 송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 사진제공=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퍼뜨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공보의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의, 공보의, 전문의 등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관 비상 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온라인 상에 최초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등 12명은 A씨가 올린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 정보가 적힌 참의사 명단 리스트가 올라왔다. 당시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급종합병원 파견 공보의 158명에 대한 명단이 올라왔다. 당시 소속과 파견 병원 등 정보가 상세히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