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회장 "삼성은 쌀가게, 현대차는 정비소에서 시작"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강경선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강경성 산업부 1차관,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은 △미국(0.88%) △캐나다(0.80%) △독일(0.44%) △일본(0.40%) △영국(0.31%) 등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날 행사에서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라고 지적하며,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중경련 회장은 "기업가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등의결군 도입 등 종류주식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지만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효적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 수준이다.

윤 교수는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