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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시범평가를 2년간 받은 뒤 본 평가를 받게 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2022년 503만명에서 지난해 852만명으로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반면 테무는 이용자 수가 500만명에 육박하지만 서비스 기간이 2년 정도에 그쳐 올해 평가대상에선 제외했다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테무도 이용자가 계속 늘어 내년쯤부터는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 감점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을 추가했고,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며 "이 밖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방법 등 평가지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