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00명 증원 결정 이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지난 2월 정부와 의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참석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위원인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증원 자체는 찬성했다는 게 정부 측 얘기다. 오히려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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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재판부가 항소심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1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같은 지원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신속히 개선할테니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이 요청한 의사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