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날 진행한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전문위원회가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관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평가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 밖에도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수가 개선 계획에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고려한 개선 기준 반영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대책 마련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수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바탕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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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의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한다"며 "현재 수련체계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배속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확립해나간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문 발송과 개별적 연락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논의해나가는 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