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로부터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약 73분간 받았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 방송사와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또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1월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런 기관에서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는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그런 수사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렇게 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떤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가 나오는데,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 일어날 거란 분석 나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우리는 반도체 제조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경우 '대기업 감세다, 부자감세다'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하게 되면 또 보조금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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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얼마 전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징벌적과세 지적하면서 세금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속세 문제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세금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요?
▶먼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란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하면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선 그걸 팔고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에겐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금이란 것도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의 부동산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어떤 물건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일연금개혁안을 내지 않는 등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궁금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수리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미래의 인구추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조건을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단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걸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연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야당에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입장이 궁금합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강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다뤘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저희가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이건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