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정부는 지난 1일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ISA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고 ISA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공시범위와 방식 등을 점검해 기존 수수료 외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을 공시하는 등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ISA계좌 내에 다양한 편입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개설한 ISA 은행이나 증권사가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다른 기관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ISA 개선안이 ISA 시장 확대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늘려 증시 부양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16년 국민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수와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투자중개형 ISA는 증권위탁계좌 형태로 투자자들이 직접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도입 이전인 2020년말 가입자 194만명, 투자금액 6조4000억원이었던 ISA는 2021년말 342만명 가입자에 12조9000억원 규모로 커졌고 현재(2024년 3월 말) 518만명, 26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개편 이후 지난 2월 한달간 개설된 NISA계좌수는 53만개로 지난해 월평균 개설수 19만7000여개를 크게 웃돌았고 월평균 투자금액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 일본 증시 호황을 이끌었다. 일본 사례에 비춰 국내 증시 역시 ISA 개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같은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