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혁신안'이라는 긍정 의견과 함께 '예산 퍼주기'라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인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혁신과 통합을 유도한다. 2026년까지 3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총 3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올해 글로컬30대학으로 예비지정된 20곳이 본지정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대학 알리미를 보면 20곳 33개교 중 21개교가 지난해 신입생 충원률이 미달됐다. 특히 이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유령 학생'을 등록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대학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대학에 대한 무리한 국고 투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서울권 대학교수는 "입학자원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 폐교되는 대학에 1000억원을 투입한들 세계적 특성화 대학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사업예산이 총 3조원이다. 이 예산이 폐교 위기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단발성에 그치진 않을지, 지역에선 정치적 성과로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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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 평가를 빙자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방대학에게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마지막 '동아줄'이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율에 맡겼다.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지방권 대학 교수는 "이 사업은 지역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과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목표"라면서 "사업예산이 큰 만큼 우려도 크다. 그러나 사업 성공의 파급력도 클 것이다. 대학 사업이 추진된 지 이제 2년됐고 아직 초기 단계다. 우려보단 응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