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이제는 결단해야[우보세]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2024.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그를 두고 재계는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기업가"(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라가 살아야 기업 또한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신 분"(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기억하며 애도했다.

이 추모의 기간 동안 한켠에선 '징벌적 상속세' 논란이 일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지분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라 상속세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단 조 명예회장 뿐만 아니라 재계의 큰 별이 질 때마다 상속세 논란은 반복돼 왔다. 2020년 별세한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산 약 26조원에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도 팔았다. 2022년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 규모였고 상속세는 약 6조원이다. 유가족은 넥슨 지주회사 NXC의 지분 약 30%를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다. 얼떨결에 NXC의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NXC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같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고세율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55%)·프랑스(45%)·미국(40%)·독일(30%) 등과 비교해 훨씬 높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해외 주요국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5→50→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낮췄고, 영국은 40%에서 20%로 조정을 논의 중이다.

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에도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재차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각의 지적,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고민이 길어지면서 기업 활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혁신 의지를 깎아 먹는다고 지적한다. 기업 경쟁력이 저하하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만 이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법인세 증가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수년 동안 반복된 징벌적 상속세 논란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