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일대에 조성될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감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총 18개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에는 행정절차 단축, 즉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규제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트윈링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도 실시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한다. 계획대로라면 행정절차 기간이 27개월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대관람차가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트윈링은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인원만 최대 1440명에 이른다. 정면에서 보면 'O자형' 구조물이고, 옆에서 보면 'X자형'이다. 이 같은 트윈휠(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의 모델이다. 규모도 영국 '런던아이'의 1.5배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통상 36개월 이상 걸려 투자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됐다"면서 "정부와 시가 협력해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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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링 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건축기간을 15개월 줄인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로 심사 소요기간을 3개월 줄인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는 규제를 개선해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 하원 테크노밸리의 경우 개발부지 면적이 제주에 허용된 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