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건강 정책에 6조 투입..'개인예산제'도 6월부터 시범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사진=김명원

올해 장애인 정책에는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원이 투입된다. 상반기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설립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일단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34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을 하고, 주간에는 개별이나 그룹형으로 2000명에게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637개소에서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한다. 지난해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난해 70곳에서 올해 82곳으로 확대·지정한다.

특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3만4810원으로 3.6%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인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3만개에서 3만200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을 기존 19~64세에서 5~64세로 넓히고, 금액도 월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별도로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개인 수요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로 일단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 21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