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트럼프의 '꼭두각시' 비난에...6000억 벌금 62% 감액

(웨스트 팜비치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2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시니어 클럽 챔피언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웨스트 팜비치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부과했던 민사 사기사건 관련 벌금 공탁액을 4억 6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잠정 삭감했다. 한국 돈으로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트럼프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 항소법원 판사 5명 패널단은 트럼프에게 새로 감액된 금액을 내야 하는 시기를 10일로 한정해 부과했다. 항소법원은 동시에 트럼프와 그의 큰 아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뉴욕주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판결의 일부로 부과된 비금전적 처벌의 집행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 명령은 트럼프 재산에 대한 압수 권한이 임박한 가운데 마련됐다. 해당 민사사기 사건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트럼프에게 법원이 부여한 30일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의 현금과 재산을 압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선 후보로 다시 나선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비등하고 부과된 벌금이 과하다는 지적과 법원의 판단이 그의 재선을 막을 정도로 정치탄압적이라는 비난이 나타나자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항소법원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감액된 금액을) 채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현금 중 하나로 공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올해 11월 열리는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선정되자 자신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선거 간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건 민사사기 사건에 판사들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