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 "집단 행동, 밥그릇 싸움…1800명 증원 적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사진=뉴스1

의사 출신 검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형사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 아닌 180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변호사시험 4회)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2015년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자신을 "의사 출신 검사"라고 소개하며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가리켜 "의사들이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손 들고 물러나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된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이 있고 1800명 증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